안녕하세요.
빚독촉,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객님들의 면책을 목표로 하는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어느새 대출이나 카드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처음에는 급하게 카드론으로
연체를 막기는 하였지만
어느새 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 아웃이나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증상의 병이지만 어떤 병원의 처방으로는 잘 낫지 않지만, 어떤 병원의 진료와 처방은 병을 싹 낫게 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꼼꼼히 나를 잘 도와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큰일인데, 광고만 클릭해서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를 선택하기보다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2~3군데 직접 상담받아보고 신뢰가 가는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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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곽수영
(전)개인회생 파산 전문 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절차 설명
연체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지된 통장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토대로 예금을 찾아가거나, 급여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나의 급여를 대신해서 받아 가는데요.
이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인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고, 나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왔을 때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책을 설명드릴게요.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먼저 압류(押留)란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국가를 통해 돈을 받을 사람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를 통해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묶어둔 후 이를 경매를 통해 돈으로 바꿔서 자신이 받을 돈을 받게 됩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킨 후 경매를 통해 환가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해가는데요.
만약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 자체를 압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 자체를 압류한 후에는 추심명령이, 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한 후에는 전부명령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고객님의 카드사가 채무자의 은행에게 채무자의 예금 계좌의 돈을 직접 받아 가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고객님의 카드사는 채권자, 고객님은 채무자, 고객님의 은행은 제3채무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추심명령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카드사가 예금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가는 경우나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받아 가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장점은 빠른 채권 회수와 채권 회수의 위험성이 낮은 것인데요.
(빠른 채권 회수)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2 ~ 3일 후 인용 결정이 나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있어서 이때부터 바로 제3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낮은 위험성)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살아있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추심명령의 단점은 추심명령에는 우선권이 없는 것입니다. 즉 추심을 하기 전 혹은 추심을 하였더라도 법원에 돈을 제3채무자에게 받았다는 추심 신고를 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이를 공탁해서 나누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재산을 나눠서 가져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 법원의 명령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 그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카드사(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인출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카드사(채권자)가 권리를 넘겨받으면 실제로 카드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와는 무관하게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VS 추심명령은 예금인출 권리가 아니라 예금(돈) 자체를 받게 해주는 명령이고, 만약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를 나눠가져야 합니다).
즉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음으로써 독점적인 채권 회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은 추심명령에 비해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은행이 파산을 해서 카드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받더라도 더 이상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을 때 이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제3채무자의 자금력이 확실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전부명령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될 때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대한 대응책은?
1. 연체가 임박하거나 연체가 시작되었는데도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전이라면
만약 연체가 시작되었는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미 채권자가 통장압류 및 급여 압류를 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간단하게 「개인회생 개시신청 ▶ 중지, 금지명령 신청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수행 ▶ 면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 등이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제도 내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지 내지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해서는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 진행 전에 이미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개시결정 후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은 중지되었다가(실무적으로 변론기일을 추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후에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가 진행된 부분(추심 내지 전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은 후 압류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및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고객님께서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시작될 상황에 처하거나 이미 시작되었다면 독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만사 귀찮거나 혹은 채권자에게 미안하거나 등등의 사유로 개인회생을 미루게 되면 ... 결국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개인회생을 시작하겠다는 용기만 가지고 연락 주시면 복잡한 내용은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전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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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도통 연락이 없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깜무소식인 곳
vs.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사건 처리를 하는 곳
친절하게 절차 안내를 해주어
안심이 되는 곳
전자 보다 후자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이라면? 대구 개인회생 변호사,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제 블로그에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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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가급적 빨리 회신드립니다.
